NAFTA + WTO = FTA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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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 WTO = FTAA!

노동권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였다.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저임금 노...

노동권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였다.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을 찾아 제3세계로 이동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말살시켰다. 지난 5년 간 미국에서의 공장 폐쇄 400건 중 90%가 노조와의 협상을 도중에 결렬시키고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저항하면 공장을 폐쇄하고 멕시코로 간다’라는 협박은 기업주들이 가장 애용하는 협상카드이다. NAFTA 체결 후 미국에서는 거의 40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예전에 비해 약 77%의 임금을 받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NAFTA 체결 이후 100만명이 추가로 극빈층이 되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위치한 초착취지대(EPZs)의 여성노동자들은 환풍이 제대로 안되는 공장 내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달 임신테스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단체행동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모든 노력은 제지당한다. NAFTA의 이러한 해악은 FTAA로 더욱 확장되어, 이제 멕시코뿐만 아니라 아이티, 콰테말라 등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이 산재되어 있는 중·남아메리카까지 초국적 자본의 노동착취가 강화될 것이다.

② 농민 말살, 환경파괴의 가속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 집중된 초국적 기업들의 공장과 사업장들로 인해, 이 지역은 막대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오염과 화학물질의 방출은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간염과 장애아 출산을 증가시켰다. 또한 세계은행과 IMF가 강제한 구조조정과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수출 중심의 개발 모델로의 전환은 생태계와 함께 호흡해온 전통 농업을 뿌리뽑았고, 초국적 기업들은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농산물을 대량 재배하여 생태계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오랜 경제위기를 겪은 남반구 국가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벌목하고, 대량 양식산업을 개발하고 천연 자원을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NAFTA가 체결된 후 15개 미국 벌목 회사들이 멕시코에 사업을 시작하여 천연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인 게레로에서는 지난 8년 간 40%의 숲이 없어졌다. 그리고 투자자가 국가를 고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NAFTA의 조항으로 메탈클라드와 에틸사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환경파괴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이를 저지하려는 국가들을 고소하여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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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NAFTA + WTO = F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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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NAFTA,+,WTO,=,F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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