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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Up

스웨덴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스웨덴은 북부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449,964km2이고 수도는 스톡홀롬이다. 총인구는 1999년 기준으로 8,910천명이다. 1998년 현재 1인당 GDP는 50,659달러이고 1인당 GNP는 25,580달러이며, HDI 지수는 0.926로 세계 6위이다. 스웨덴의 여성 인구 비율은 2000년 현재 50.40%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5년 많아서 1996-2000년 동안 남성은 76세, 여성은 81세인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인구수가 남성보다 더 많다. 2000년 현재 여성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15세 미만 19%, 15∼64세 64.3%, 65세 이상 16.7%으로 나타난다. 이혼율은 1980년에는 2.39이었으나 1996년에는 2.40, 1997년에는 2.42으로 증가하였고 결혼대비 이혼율은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은 1980년 4.52, 1992년 4.29, 1996년 3.8%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이 동거비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김주숙(2000)에 의하면 스웨덴에서는 혼인식 여부와 관련없이 배우자와 동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쉽게 가족을 이루는데, 이는 관행이 되었음은 물론 사회제도화된 상태라고 하였다. 1975년에는 스웨덴 전체 가족수 중 혼인한 비율이 82.3%였고 동거비율이 10.7%였는데, 1985년에는 각각 74.5%와 17.4%였고, 1990년에는 74.6%, 16.9%로 변해 동거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의 동거율이 줄어드는 것만큼(1975년 67%, 1985년 66%, 1996년 65%) 혼자 사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결혼을 하든 동거관계에 있건 간에 재산권이나 아동양육권 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출산율을 보면 1981-1985년 여성 1인당 1.6명이었던 것에서 1990-1991년 2.1명, 1992년 2.1명, 1993년 2.0명으로 1990-1995년 동안 2.10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1.9명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혼외출생아에 대한 낙인이나 사회보장 혜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출산도 이루어지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을 연령대로 보면 연령대별로는 예전에 비해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1996년 25세 여성은 68%, 30세 여성은 32%, 35세에서는 17%, 40세에서는 13%로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의 영향 때문인데, 김주숙(2000)에 의하면 자녀를 낳을 경우 부모보험에 의해 출산전 임금의 80%를 보전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출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의여성복지서비스현황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스웨덴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참고문헌

2)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임금의 약 50%를 갹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육과 출산휴가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개념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로서의 독립적인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지니고 있다. 1913년의 노령연금체계에서도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포함되었고, 장기적으로 성, 혼인여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수급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에 대해서만 수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여성 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에게 일정액으로 제공되어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을 통한 사회혜택에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전달체계가 있지 않고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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