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06 17:44
[신규자료] 국제금융 Down
 글쓴이 : 판고아성
조회 : 21  
국제금융 Down



국제금융

국제금융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국제금융[2]


Ⅰ. 머리말

Ⅱ. 환율의 변동

Ⅲ. 태화정책과 불태화정책의 개념 및 효과
1. 태화정책의 개념 및 효과
2. 불태화정책의 개념 및 효과

Ⅳ. 외환시장개입의 메카니즘

Ⅴ. 외환시장개입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사례
2. 외국사례

Ⅵ. 외환시장개입의 환율변동성에 대한 영향 -> 현실경제에서의 외환시장개입의 타당성 여부
1. 현재 우리나라와 국제경제 상황
2. 외환시장개입의 유용성
3. 외환시장개입의 문제점

Ⅶ. 결론

3. 외환시장개입의 문제점

최근 경상수지 호조 등으로 인한 계속되는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개입의 기대 효과는 글로벌 달러 가치가 강세로 전환된다면 정부 개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이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다면,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환율 과다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유효한 개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경기 침체를 가속시킬 수 있다. 국제경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하는 스태그플래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확대로 채권 물량 부담이 증가하면서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가계 및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기업 경쟁력 또한 악화 될 수 있는데, 수출 기업의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중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환율 방어를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경우 한은과 재경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 통화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급등락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달러의 약세 및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강하게 지속된다면 정책 신뢰가 하락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투기가 지속되고 당국의 환율 방어 정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해외 투기세력의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국내 경기 여건과 관계없이 어떤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 다시 매도세로 전환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급등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제 펀더멘털과 관계없는 금융지표의 급등락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오히려 더욱 불안해질 우려가 있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를 더욱 조장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의 대외 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나홀로 원화 약세가 계속 진행될 경우 환율 조작국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과 동시에 무역 분쟁 등으로 문제가 비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나친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기업의 윤리성 및 투명성 제고와 시장규율 확보 등으로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단기에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환위험 관리 대책 강화해야 한다. 수출 및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환율 변동 충격을 분산시키고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달러 보유 및 결제 비중의 축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Ⅶ. 결 론

환율은 기초경제변수의 변화, 새로운 정보에 따른 기대변화, 그리고 투기적 예상 등에 대해서 변하게 된다. 이러한 환율의 변동은 한 나라의 경제 여건과 국제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외환시장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없다. 물론 경제에 해가 되는 투기세력 등에 의하거나 Bandwagon Effect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예측 가능성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기초경제변수나 정보에 따라서 환율을 예측하고 그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외환시장의 기능인데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입한다면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외환시장은 혼란에 빠져 들 수가 있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정부는 환율의 고공행진을 바라고 있다. 환율 하락은 국부가 유출되고 정책의 실패마저 거론될 수 있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보는 정부가 요즘 택하고 있는 것이 스왑거래이다. 하지만 만약 장기적으로 환율이 빠진다는 가정을 하면 앞으로의 일이 문제가 된다.
어찌보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 적절할 수도 아니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경제의 기초 여건을 튼튼히 하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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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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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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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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