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05 15:23
|
[신규자료] 행정구제법 DownLoad
|
|
글쓴이 :
판고아성
 조회 : 111
|
||||||||||
|
행정구제법 DownLoad 행정구제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같은 행정구제애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행정구제법[1][1] 제 1.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제기 1. 제기요건 2. 심판청구의 변경, 취하 Ⅱ.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2. 처분에 대한 효과 Ⅲ. 행정심판의 심리 1. 심리의 의의 2. 심리의 내용 3. 심리의 범위 4. 심리절차 Ⅳ.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와 형식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Ⅴ. 고지제도 1. 고지제도의 의의 2. 고지의 성질 3. 고지의 필요성 4. 고지제도의 종류 5.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제 2. 행정소송 제 1 목 개 설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본질 Ⅳ.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Ⅴ.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특성 Ⅵ. 행정소송의 한계 Ⅶ. 행정소송의 종류 (1) 심리절차의 구조와 기본원칙 1) 대심주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 107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대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을 심리의 바탕으로 한다. 2) 직권탐지주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 진행뿐만 아니라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가 제출한 것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수집,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행정의 적접성, 타당성의 보장도 또한 그 목적으로 하고 심판결과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만 한다. 4) 비공개심리주의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결정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는 원칙을 말한다.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1) 위원, 직원 등의 기피신청인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그 위원이나 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가진다. 이는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 당사자 신청으로 그 위원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이다. 2) 구술심리신청인 당사자가 서면방식으로는 자기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할 시 구술심리가 인정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구제법 파일이름 : 행정구제법.hwp 키워드 : 행정구제법 자료No(pk) : 161407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