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1. UN장애인권리협약 중 선택한 1개의 조항
1) 제9조(접근성)의 내용
2) 제9조(접근성)의 규범적 내용
2. UN장애인권리협약 중 제9조(접근성)과 한국의 상황과 비교
1) 접근성 관련 국내법
2) 정보접근권 관련 제도
3)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UN장애인권리협약 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는데,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 등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등 비차별의 원칙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
작성일 : 22-0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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