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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장애인 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

[장애인 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
목 차

I. 서론
Ⅱ.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1
1. 장애인 복지정책
1) 소득보장 정책
2) 고용보장 정책
3) 보건의료보장 정책
4) 교육보장 정책
2.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문제
2) 의료 및 소득보장 사업의 문제
3) 장애인 고용의 문제
Ⅲ. 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스웨덴의 사례
Ⅳ.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방안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3. 지역사회중심 재화
Ⅴ.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며 ...[장애인 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
목 차

I. 서론
Ⅱ.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1
1. 장애인 복지정책
1) 소득보장 정책
2) 고용보장 정책
3) 보건의료보장 정책
4) 교육보장 정책
2.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문제
2) 의료 및 소득보장 사업의 문제
3) 장애인 고용의 문제
Ⅲ. 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스웨덴의 사례
Ⅳ.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방안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3. 지역사회중심 재화
Ⅴ.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며 장애종류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들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서비스 또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사회활동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그 나라의 경제, 문화 수준과 그 사회가 가지는 정치적, 도덕적, 철학점 관점과 같은 특성들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인관의 이해와 이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천대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근거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
1.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는 이런 이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 명 (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 명(전 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에 48%가 증가했다. 여성 장애인, 노령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비중 증가 등 장애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장애인 복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욕구가 증대되면서 선의에 기초한 제공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의 것으로 변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권, 이동권과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소득보장 정책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소득을 보충시켜주는 것으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인 사회보험에서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보호사업과 장애수당과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조세감면 및 아동요금 할인 등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정책 등이 있다.

(1) 직접적 소득보장 정책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자격기준으로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당한 경우 지급된다. 등급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100%, 80%, 60%에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장애등급
급여수준
급여 방법

1급
기본 연금액 100% + 가급 연금액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중 선택

2급
기본 연금액 80% + 가급 연금액

3급
기본 연금액 60% + 가급 연금액

4급
기본 연금액 225%
장애일시보상금 수령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데 기본 연금액의 225%가 지급된다. 그러나 장애연금의 수급 시기가 장애원인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장애가 남아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므로 2년 동안은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득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동시에 이중적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본연금액: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개인의 가입기간 동 안의 소득수준에 의해 산출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
가급연금액: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재보험 중 장애급여
수급조건 :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 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급여수준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4급:224일분 5급:193일 분 6급:164일분 7급: 138일분
- 장애등급 1급∼3급은 청구에 의거 연금의 4년분까지, 4∼7급은 연금의 2년분까지 선급금 지급
- 장애급여는 정률보상과 특별급여로 구분되는데 개별 피해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에 의해 지급되는 정률보상의 급여 수준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급여를 두고 있다. 즉 정률보상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특별급여이지만 사업주가 반드시 자신의 고의, 과실에 의한 재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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