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15 14:03
[신규자료] 조합비일괄공제제도 -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등록
 글쓴이 : 판고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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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일괄공제제도 -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등록



조합비일괄공제제도 -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조합비일괄공제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재정의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3. 단결강화와 조합비공제
노동조합은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
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인적 물적 단결강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물적 단결강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이나 규약 등에
규정하는경우가 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
으로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조합비 납부를
정례화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참가의식을 조성하는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Ⅱ. 조합비

1. 의의

조합비라 함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노조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기조합비 외에 일시적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파업기금, 회관건립기금, 공제회비 등도 포함된다.
조합비의 징수금액, 시기, 방법 등은 노조규약에서 자주적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또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Ⅲ. 조합비공제제도의 의의

1. 의의
조합비공제제도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조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조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액불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노사협정이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기능
샵 제도가 인적 단결강제 수단이라면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물적 단결강제 수단으로서 조합비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조합원의 참가의식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조합비공제제도의 요건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Ⅳ. 개별조합원의 동의 여부

1. 문제의 소재

조합비공제의 유효요건으로서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곧 조합비공제조항이 체결당사자에 대해 채무적 효력만을 가지는가 아니면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까지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동의불요설
단체협약상의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조합원 개인을 구속하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된다는 점을 논거로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체결만으로 충분하며, 개별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2) 동의필요설
단체협약상의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만을 구속하는 채무적 효력만을 갖고 조합원 개인을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은 갖지 아니하므로, 조합원 개인이 별도로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개인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생각건대 개별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지급방식을 변하게 할 뿐이므로, 규범적 효력의 인정기준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만을 인정하며 개별조합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동의란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의 지위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조의 단결강화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Ⅴ. 개별조합원의 동의 후 거부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동 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개별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의 문제이다.

2. 학설

1) 부정설
근로자는 조합원이 된 이상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하기에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2) 긍정설
일반적으로 조합비일괄공제도 그 자체는 경비원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나 어디까지나 생존권의 기초수단인 임금에서 공제되는 이상 개별 근로자가 거부한 조합비일괄공제는 근기법상의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므로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조합비공제제도는 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해 인정된 것이고, 조합비의 납부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의무에 속한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개별적 중지신청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Ⅵ. 관련 법적 문제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파기한 경우
사용자가 관행 또는 협약으로 유지되어 온 조합비공제제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협약유효기간 중이라면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조합비 미납자에 대한 권리제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비 상한 폐지
구법 제24조에서는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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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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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조합비일괄공제제도 -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파일이름 : 조합비일괄공제제도.hwp
키워드 : 조합비일괄공제제도,조합비,일괄공제제도,전반에,관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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