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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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료]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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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판고아성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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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 자료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 1.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때 특별한 편의란 배당우선권, 주식가격의 할인, 대금지불방법의 특혜 등을 말한다.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산과 정착화를 위해서 세제를 비롯한 기타 제도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74년 ‘종업원 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을 발표한 이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고 증권거래법에 의해 각종 규정을 두고 세제ㆍ금융상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2. 목적 종업원들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 ①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② 재산형성의 기회가 된다. 또한 발언권 제한의 특별 조항이 없다면 주주로서의 발언권을 갖게 되어 ③ 경영참가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기업은 ④ 유능한 인재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다. ⑤ 재무적 측면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주가를 안정...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 1.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때 특별한 편의란 배당우선권, 주식가격의 할인, 대금지불방법의 특혜 등을 말한다.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산과 정착화를 위해서 세제를 비롯한 기타 제도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74년 ‘종업원 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을 발표한 이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고 증권거래법에 의해 각종 규정을 두고 세제ㆍ금융상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2. 목적 종업원들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 ①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② 재산형성의 기회가 된다. 또한 발언권 제한의 특별 조항이 없다면 주주로서의 발언권을 갖게 되어 ③ 경영참가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기업은 ④ 유능한 인재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다. ⑤ 재무적 측면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며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⑥ 노사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⑦ 경영민주화와 QWL 3. 종업원지주제도의 유형 (1) 분류체계 여러 분류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자금조달 원천에 따른 분류가 종업원지주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즉 종업원의 자사주 구입자금이 어떠한 원천에서 조달되는가 하는 측면에 따른 유형이다. (2) 주식구입형 종업원이 자기 자금으로 자사주식을 구입하고 회사측에서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편의로는 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제공하거나 ② 구입자금의 일부를 대부하여 주거나 ③ 주식취득에 따르는 매매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이 있다. 가장 단순한 장려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실시가 용이하고 운영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나 종업원의 자금력에 그 근거를 두는 한계가 있다. (3) 저축장려형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속 저축을 하게 하여 이것을 국채나 자사주에 일정비율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인데, 종업원의 저축에 비례하여 장려금이나 무상주를 분배해 주는 특징이 있다. 회사와 종업원의 공동투자형태가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회사측에 장려금이나 무상주 지급 등 높은 비용 부담의 단점이 있다. (4) 이익분배형 회사에서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분배하고 이를 회사내에서 종업원 명의로 적립하였다가 자사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종업원의 자금부담이 없어 주인의식 고취 등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나 기업의 수익력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5) 자금대여형 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급속하게 보급된 형태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대여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금 상환에 대한 기업의 지원과 자금을 대여해준 금융기관에 대하여 세금 면제의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금지원이 용이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량기업이 아니면 자금대여에 따른 위험이 따르게 된다. 4.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용방법 ① 범위 - 모든 종업원을 대상 ② 주식취득한도 - 총 발행 주식의 20%를 한도로 한다. ③ 요건 - 취득 주식은 최소한 1년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 비정상적 유통 및 악용방지를 위함 ④ 과세특례 종업원의 복지 증진 내지 소득분배라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위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의 우선배정, 대주주 소유주식의 저가 양도 주선 등의 혜택 부여 외에 세제ㆍ금융상의 지원책 마련. 종업원에게는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과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면제 기업에게는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대여,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 세제상의 혜택 지원 5. 도입효과 및 문제점 (1) 도입효과 ① 근로자의 기업가 정신 고취 - 경영과 이익분배 참여로 근로의욕증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 ② 협력적 노사관계 문화정착 ③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 ④ 기업의 자본조달의 수단 - 지속적 자사 투자 마련, 장기보유 유도로 주가의 상승ㆍ회복을 통해 ⑤ 주가의 안정성 획득 - 적대적 M&A를 방어 (2) 문제점 ① 자사주 소유 종업원과 비소유 종업원간의 분열ㆍ갈등과 생산성 향상 저해할 수 있다. ② 종업원의 발언권의 확대의 역효과로 노사관계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종업원의 재산을 투자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시 재산형성에 역효과를 낳게 된다. ④ 회사의 여유자금능력이 없을 경우 주식을 팔고자 할 때 문제, 재무적인 기초ㆍ이익 많은 기업적합 ⑤ 총 발행주식 수의 증가로 주가의 희석화 현상(Dilution)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희석화 현상을 초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의 증진을 통해 윈윈게임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최고 경영자의 의지 고양 많은 회사들이 자본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사회적 성격이 미약하고 주식의 대중화와 경영의 민주화를 기피하는 속성이 있는데, 제도의 성공여부는 경영자의 실현의지에 달려있고 노사의 교량역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업원 지주제도로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실현의지를 보여야 한다. (2) 정부의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현재 정부의 지원은 세제상이나 금융상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법률상 규제조치를 가하여 외생적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주가 및 증시의 불안정에 대한 대책 주가의 하락시에 종업원은 재산형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실만을 보게 된다. 이는 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제약요건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주가의 기복현상이 심한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기업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 종업원 주주에게만이라도 공금리 수준 이상의 특별한 보상을 해주거나 손실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 파일이름 :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hwp 키워드 : 종업원지주제도,검토,종업원지주제도에,대한 자료No(pk) : 1103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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