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평등권은 국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개성을 신장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평등권은 국민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의금지를 명령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 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평등권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개별적 평등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러한 법 앞에 평등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고 이상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대학 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대학의 교육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여성가족부 소속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대학 직원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 콘텐츠는 모든 대학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한 후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대학 자체 규정과 상담 및 신고사건의 처리제도 등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남녀평등과법3공통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Ⅲ. 결 론
참고자료
-공용, 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 서술, 2020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KNOUPRESS, 2016.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2017년 개정판), KNOUPRESS, 2017.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민가영,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금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00
-이명진, 2017, 의학신문,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
-원미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성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 위계의 시·공간적 작용을 중심으로
-정희진, 『황해문화』 46, 새얼문화재단, 2005,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성매매, 성별, 목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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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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