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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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료] 선택채권에 대한 조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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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판고아성
 조회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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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에 대한 조사 등록 [목차] 제 1 장 선택채권Ⅰ. 개 념Ⅱ. 선택채권의 특성Ⅲ. 선택채권과 종류채권의 차이Ⅳ. 선택채권과 임의채권의 차이Ⅴ. 선택채권의 발생원인제 2 장 선택채권의 특정(집중)Ⅰ. 의 의 Ⅱ. 선택에 의한 특정 1. 선택권자 2. 선택권의 행사 (1) 당사자의 선택권행사(2) 제3자의 선택권행사3. 선택권의 이전(1)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2)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4. 선택의 효과 (1) 단순채권화 (2) 선택의 소급효 Ⅲ.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2. 후발적 불능 (1)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2)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3. 소급효과 1. 선택채권 선택채권의 개념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이를테면, 2필의 말 중에서 어느 1필의 말을 준다고 하거나, 카메라든가 시계를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다. 선택채권의 특징 1. 선택채권은 불확정된 급부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여서 다수의 채권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1개의 채권이다. 선택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종류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 성질을 가진 목적물 중의 “아무것이나”급부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이미 확정된 목적물 중의 하나를 급부해야 한다. 2. 선택채권에서 선택될 채권은 서로 다른 급부이면 충분하고 어떤 급부들을 가지고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하건 관계없다. 특정물급부와 특정물급부,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 등이 선택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확정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행청구나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선택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이 없고, 선관주의의무도 없다. 다만 이미 확정된 목적물이 특정물인 때에는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4. 소멸시효는 선택채권을 현실로 행사한 때부터가 아니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생략)
[문서정보] 문서분량 : 13 Page 문서종류 : HWP 문서 파일크기 : 27Kb 태그(#) : #선택채권대한 #조사 자료No(pk) : 16145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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