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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자료등록 한-EU FTA의 주요사항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경영,경제] 한-EU FTA의 주요사항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한-EU FTA의 주요사항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Ⅰ. 서론
Ⅱ. 한-EU FTA의 주요 사항
Ⅲ.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
Ⅰ. 서론

4년 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잠정 발효 되었다. 관세 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그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양측은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양허 부분에서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에, 한국 측은 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양측의 최대 관심품목이었던 자동차는 모두 3~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대칭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은 한국 측 요구가 관철되어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발효 5년 후부터 외국산 부품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원산지기준...



한-EU FTA의 주요사항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Ⅰ. 서론


Ⅱ. 한-EU FTA의 주요 사항


Ⅲ.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








Ⅰ. 서론

4년 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잠정 발효 되었다. 관세 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그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양측은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양허 부분에서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에, 한국 측은 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양측의 최대 관심품목이었던 자동차는 모두 3~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대칭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은 한국 측 요구가 관철되어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발효 5년 후부터 외국산 부품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원산지기준은 역 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개방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통신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은 추가 개방하기로 했으며, 농산물은 쌀, 보리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했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수출우위` 상황이 유지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수출입 비중(기존의 경쟁력 효과)과 관세율(예상 가격인하 효과)이 동시에 높은 품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동차를 비롯한 기존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EU는 정밀화학, 부품소재, 대형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농산물의 경우, 돼지고기류, 와인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환경, 통신 등 EU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U 수입증가는 국내시장에서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에서는 부품소재, 자동차 등 일본산 제품이, 농산물에서는 돼지고기, 와인 등 칠레산 품목이, 서비스 업종에서는 한미 FTA 이후 서비스 시장 선점을 노리던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산 부품소재가 가격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일본제품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9억 달러 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EU FTA는 한국경제에 수출확대, 경제구조 선진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며, 동북아 지역 내 FTA를 촉진시키는 `원교근공`의 전략적 가치를 발휘할 전망이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기업은 관세인하, 기술표준, 환경규제 등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 등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 한-EU FTA의 주요 사항

1. 추진경과

(1) 2년이 넘는 협상과정을 통해 타결에 성공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2년 넘게 협상이 장기화
- 2007년 5월 협상출범 이래 2년간 수차례의 공식 협상 및 고위급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관세 환급에 관한 입장차이로 최종 타결에 실패하였고, 관세 환급과 원산지 기준은 막판 합의를 통해 협상을 가까스로 타결하였다.
? 현행 관세 환급 제도를 유지하되 발효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역 외산 원자재 조달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환급 관세율의 상한을 설정
? 자동차 원산지 기준은 역 외산 부품사용비율상한을 45%로 제한

한-EU FTA 추진 경과


구분
일시
장소
주요 협상 내용
1차
2007.5.7~11
서울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규범(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의4개분과로구성
2차
2007.7.16~20
브뤼셀
상품, 서비스, 정부 조달 대 방안 교환 및 협의
3차
2007.9.17~20
브뤼셀
본격적인양허협상개시
4차
2007.10.15~19
서울
분야 별 통합 협정문과 상품 양허안 논의
5차
2007.11.19~23
브뤼셀
4대 이슈 쟁점화
(상품양허, 자동차기술표준, 원산지기준, 서비스시장개방)
6차
2008.1.28~2.1
서울
4대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진전

회기간협의
2008.3
파리
수석 대표간 실무자 협의
7차
2008.5.12~15
브뤼셀
연내 타결을 합의. 쟁점제외분야모두타결추진
회기간협의
2008.6~2009.3
브뤼셀
서울
통상장관회담, 수석 대표 및 실무자 협의
8차
2009.3.23~24
서울
원산지기준, 관세환급등일부쟁점사항을제외하고잠정타결
통상장관회담
2009.4.2
런던
관세 환급 문제로 최종 타결 실패
정상회담
2009.5.25
서울
정상 회담에서 조속한 한-EU FTA 타결을 촉구
통상장관회담
2009.6.26
파리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 도출
정상회담
2009.7.13
스톡홀름
한-EU FTA 협상타결선언
(자료 외교통상부 각종 보도 자료 종합)

(2) 한국은 수출시장 확대 EU는 전략적 고려가 주요 추진 배경

* 한국은 세계최대경제권인 EU에 대한 수출 확대의 돌파구 마련
- EU는 세계 경제의 약33%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경제권이다.
? EU의 GDP는 총 18조3,300억 달러 인데 반해 미국은 총 14조2,600억 달러로 EU의76% 수준(2008년 기준)
- EU는 한국의 제 2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 국이다.
? 한국의 2008년 對EU 수출은 583.7억 달러(비중13.8%, 2위), 수입은
399.8억 달러(비중9.6%, 3위)
? 한국의 對EU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184억 달러(1위)로 對中 무역수지 흑자 1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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