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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저출산 시대 현황과 해결방안모색



저출산 시대 현황과 해결방안모색

- 목 차 -
Ⅰ 서론

Ⅱ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1.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
1) 소득과 출산력 간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2. 저출산 현황

Ⅲ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문제점

Ⅳ 저출산의 해결방안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2. 저출산의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Ⅰ 서론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6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불과 33년 전인 1972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95만 5천 명에 이르렀고 이때의...

저출산 시대 현황과 해결방안모색



----- 목 차 -----


Ⅰ 서론

Ⅱ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1.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
1) 소득과 출산력 간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2. 저출산 현황

Ⅲ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문제점

Ⅳ 저출산의 해결방안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2. 저출산의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Ⅰ 서론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6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불과 33년 전인 1972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95만 5천 명에 이르렀고 이때의 합계출산율은 4.14명이었지만, 33년이 지난 2005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그 절반 수준인 49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저출산은 왜 사회적 위기인가?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온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 못지않게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빠른 속도의 출산율 감소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만나 만들어 내는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생산기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노동인구 감소로 보혐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출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사회복지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적,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젊은 계층의 과도한 노인부양 부담 등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지속’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인구재앙이 된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사람들의 출산과 경제적 행동에 관련해서 이를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은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선택 가능한 것들의 이용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Jones, 1982). 베커(Becker, 1960)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가족을 의사결정 단위로 보고 자녀들을 내구재화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의 향상과 물가의 하락은 더 많은 자녀를 가질려는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또 베커는 저소득 사람들은 피임도구를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되며 반면에 부자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그들의 자녀들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하며 그 결과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스트린(Easterlin, 1969) 역시 출산력은 소득, 기호,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출산행위 대한 비용의 효과를 강조하는 베커와는 상이하게 이스트린은 기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산력에 대하여 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상쇄시키는 영향력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그들 부모 자신들의 열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1)

1. 소득과 출산력 간 상관관계이론

말사스(Malthus)는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발전시켜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소득에 대한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으로 파악한 학자는 베커(Becker)이다. 그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출산행위를 내구소비재의 구매의욕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베커(1960)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을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내구재화의 일종인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며, “만약 소득과 출산이 음(-)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는 피임에 대한 지식과 소득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반대견해를 보이고 있어, 대표적인 것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가나 도시화 촉진 등이 소가족형성의 규범을 만들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의하면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억제시킨다는 음(-)의 상관관계 이론이 뒷받침되어진다. 즉, 출산율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 향상, 소득증대,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구전환현상에 의하여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노테스타인(Notestein, 1953)에 의하여 처음 주장되었으며, 코울(Coale) 등 많은 학자에 의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또한 존슨(Johnson, 1960)은 고소득층, 도시거주자, 고학력층에서는 사망률의 저하로 인하여 출산억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피임을 실천하게 되며, 저소득층, 농촌거주자, 저학력층에서도 차츰 출산을 조절하기 시작하지만 상당한 시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소득과 출산력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주장한 베커에 대하여 듀젠베리와 오쿤(Dusenberry & Okun)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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