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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 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이해 및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이해 및 개선방안

1. 서 론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추진과정,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원조달과 재정에 대해 알아보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 국가적 대책의 일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 과정

?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2003.03 ~ 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운영
- 2004.03 ~ 2005.0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입법추진
- 2005.10.19 ~ 2005.11.08 입법예고
- 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
- 2007.04.02 국회 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 2007.06.08 ~ 2007.06.28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2007.10.01 시행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2008.07.01 시행
- 2007.10.01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시범사업 추진
-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 실시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시범지역: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 실시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범지역 추가:부산 북구, 전남 완도
- 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 실시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범지역 추가: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2008.03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개소식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실시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장기요양보험료부과, 징수 및 요양급여실시

3)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다른 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
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
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정산)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이 된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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