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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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1. 이익배당

(1) 총설
주식회사의 주주란 회사의 사업에 의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한 또는 박탈하지 못한다.

(2) 이익배당의 요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3) 위법배당의 효과
회사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그 배당은 무효이다. 이 경우에 회사는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1. 이익배당

(1) 총설
주식회사의 주주란 회사의 사업에 의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한 또는 박탈하지 못한다.

(2) 이익배당의 요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3) 위법배당의 효과
회사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그 배당은 무효이다. 이 경우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채권자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회사채권자도 채권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위법배당의 반환은 회사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주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의무를 진다.

(4) 이익배당의 시기와 기준
이익배당은 매영업연도말에 결산을 하여 손익을 확정한 다음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산기가 연 2회인 회사인 회사는 2번 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의 동류에 따라 배당에 관하여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5) 배당금지급청구권
주주에게는 그의 기본적 권리로서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발생한다.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독립된 채권으로서 주주의 지위와 관계없이 양도?압류할 수 있고, 전부명령의 목적이 된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 주식배당

(1) 의의
주식배당이란 이익배당을 금전에 갈음하여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식배당의 장?단점
주식배당의 이점은 ⓐ 필요한 자금의 사내유보를 가능하게 하고, ⓑ 이익배당이 가능하지만 배당할 자금이 없는 경우에 무리한 배당을 피할 수 있으며, ⓒ 자본의 증가로 회사의 담보력이 커지고, ⓓ 주가가 액면을 상회하는 때에는 현금배당의 경우보다 유리하게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으며, ⓔ 주식의 유통량의 증가로 주식의 시장성이 강화되고, ⓕ 자본의 증가로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주식수의 증가로 배당률이 저하되고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주식의 현금화를 곤란하게 할 수 있고, 분식결산에 의한 이익으로 주식을 배당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주가의 변동에 따라 투기의 목적으로 주식배당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

(3) 주식배당의 요건
주식배당을 하려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거나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임의준비금이 있어야 한다.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장회사는 주가가 액면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이는 현금배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함과 동시에 주식의 남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배당을 하지 못한다. 회사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배당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발행예정주식총수중에 미발행주식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즉 발행가액은 권면액의 이하나 초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배당한다.

(4) 주식배당의 효과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그러나 배당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배당주식을 발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배당에 관한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질의 경우에 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회사의 자본도 그만큼 증대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종결시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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