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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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료] 한국행정론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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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판고아성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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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업로드
한국행정론 지방자치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등 한국행정에 관한내용입니다. 한국행정론[1] Ⅰ. 들어가며...... 지방 자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예전과 다른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중앙 정부가 추진할 때, 지방 정부의 아무런 잡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과 비협조로 인하여 국책사업조차 연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날로 더해 가는 지역이기주의나 주민의 요구에 야합해 ꡐ차기ꡑ를 확보하려는 단체장의 행태 등도 지적될 수 있겠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의 재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중앙의 의사만이 존재하고 지방은 단지 그 집행 자에 불과했을 때와는 다른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새롭게 ꡐ정부간 관계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Ⅱ.정부간 관계와 지방자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독립성과 관련된 단체자치와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주민자치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에서 중앙과 지방간 관계와 관련되는 개념은 단체자치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객관적/중립적이기보다는 주관적/가치 편향적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보다는 중앙집권에 대한 선험적 부정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자율성을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정을 근저에 두고 있다. 30여 년 간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정통성이 결여된 중앙정부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민주화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하나의 절대적인 규범적 가치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 이 시기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 즉 단체자치가 주로 강조되었으며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많이 획득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없는 선이 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러한 발상은 수정을 요하게 되었다. 즉, 중앙정부는 더 이상 불법적인 정권이 아니며, 정통성을 갖는 정권으로 등장함에 따라, 종래의 민주화 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였고, 이제는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이 지방자치의 목적이 된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전환은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켰다. 즉, 중앙정부로부터의 단체자치 대신에 주민 스스로의 자치인 주민자치가 강조됨에 따라, 이제는 지방의 자율성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이 아니라, 지방행정을 효율화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자율성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지방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하는 종래의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대체되었고 “지방자치”보다는 “정부간 관계”가 보다 적절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한국행정론 파일이름 : 한국행정론.hwp 키워드 : 한국행정론 자료No(pk) : 1615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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