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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적 기본권 국민의 기본의무00 다운받기

참정권적 기본권 국민의 기본의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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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참정권
1. 개 념
(1) 의의
(2)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2. 법적 성격 및 주체
3. 내용
(1) 직접 참정권
(2) 간접 참정권
4. 제한과 한계
2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1. 선거권
2. 공무담임권

3장. 국민표결권
1. 연혁
2. 내용
1) 국민투표
2)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4장. 국민의 기본의무: 실정법상의 의무(다수설)
1. 유형
1) 근대적 의무
(1) 제38조 [납세의 의무]
(2) 제39조 [국방의 의무]
2) 현대적 의무
(1) 제35조 [환경권등]
(2)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등]
(3) 제32조 [근로의 권리, 의무 등]
(4)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참고문헌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안니하느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인권 선언은 1791년 9월 프랑스 헌법에 채용되어 그 뒤의 유럽 헌법에 중대한 영항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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