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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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료]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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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판고아성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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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II. 제기요건 1. 청구인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로서 청구인적격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 부분 참고 2. 심판청구의 대상 1) 원칙 행심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심3①)라고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대통령의 처분 행심법상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II. 제기요건 1. 청구인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로서 청구인적격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 부분 참고 2. 심판청구의 대상 1) 원칙 행심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심3①)라고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대통령의 처분 행심법상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①).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상급행정청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행정심판재결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왜냐하면 행정심판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공정한 제3자인 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심판청구기간 1) 의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양면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심판기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2) 적용범위 행정심판은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원칙적인 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도달로 간주되는 날,/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고지절차가 없으므로 침해가 있음을 인식한 날을 말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법18④). 判例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判).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하고,/공고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행절법15③). 判例에 의하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4) 예외적인 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심18②).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심18④). (2) 180일에 대한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심18③). ‘정당한 사유’란 불가항력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 5) 양 기간의 관계 행정심판은 위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연구 파일이름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연구.hwp 키워드 : 행정심판의,청구에,대한,연구 자료No(pk) : 11036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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