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06 18:10
[신규자료] 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보고서
 글쓴이 : 판고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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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보고서



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교정복지 관련 제도
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목차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법률구조제도
1. 법률상담
2. 법률구조

III. 보호관찰
1. 보호관찰조직
2. 주요내용

IV.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V. 교정복지의 과제
1. 교정복지의 제도화
2. 교정복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3. 교정복지 관련 전문기술과 프로그램 개발

참고문헌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After Care or Rehabilitation)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 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
교정복지 관련 제도
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목차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법률구조제도
1. 법률상담
2. 법률구조

III. 보호관찰
1. 보호관찰조직
2. 주요내용

IV.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V. 교정복지의 과제
1. 교정복지의 제도화
2. 교정복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3. 교정복지 관련 전문기술과 프로그램 개발

참고문헌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After Care or Rehabilitation)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 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주요한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갱생보호의 신청절차는 보호대상자 본인이 서면으로 갱생보호회나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신청하거나 출소 전의 소속 기관 및 시설 책임자의 알선에 의하여 보호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기반이 약한 자를 위한 지원, 심리적 지지라 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의 효시는 1911년 출옥인보호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4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고, 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되어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를 각 도청 소폐지에 설립하였다. 또한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오늘의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부, 8개 출장소, 6개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 주요 서비스 내용은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이 있는데 갱생보호공단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갱생보호공단의 완전 민간화로 독립시켜 순수민간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II.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1972년 이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대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1) 법률상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관련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상담전용 전화 `132`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지역에는 차량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 법률구조

법률구조 대상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고 있다. 구조내용은 크게 민사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민사와 가사사건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농어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6급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들로 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따위의 법정소송비용과 그 사건의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상환 받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대상자는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모두 공단이 부담하고 보석보증금이나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만 의뢰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1995년부터 농협과 연계하여 생업으로 공단을 찾아오기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하여 가까운 농협에 법률구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민들에게 비용의 상환을 면제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1997년부터 조흥은행과 공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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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파일이름 : 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hwp
키워드 : 교정복지,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법률구조제도,보호관찰,범죄피해자,구조,지원,및,교정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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