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2-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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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료] 세계화시대고용위기의현황과대응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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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판고아성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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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고용위기의현황과대응 보고서 세계화시대고용위기의현황과대응 세계화시대고용위기의현황과대응 1998. 8. 6 (명지대 경제연구소) 세계화 시대, ‘고용 위기’의 현황과 대응 강 수 돌 (고려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 목 차> Ⅰ. 머리말 Ⅱ. ‘고용 위기’ 개념의 조작적 정의 Ⅲ. 세계 각국의 고용 현황 Ⅳ. 고용 위기에 대한 여러 대응책 Ⅴ. 맺음말 1. 머 리 말 세계화 시대, 세계 경영이라는 변수와 고용 문제, 고용 위기라는 변수는 과연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경영 전략은 21세기에 들어 과연 인류에게 더 이상 힘들고 무의미한 노동이 아니라 지적인 노동 및 정보 노동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마침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급의 노동을 수행하면서 자아실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런 노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고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21세기 고용 구조의 변동에 대한 약간의 전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주주중심 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 이념 아래서 기업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시장경쟁력에다 두고, 오로지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의 모든 측면에서 과감한 합리화를 진행시킨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력 없는 사람과 조직은 가차없이 잘라 내고, 경쟁력이 없는 공장이나 사무실은 냉정하게 폐쇄하고자 한다. 그리고 투자 자금의 배치에 있어서도, 수익과 이윤이 도저히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는 가차없이 자본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 아니면 이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곳의 경제 구조나 기업 구조를 과감하게 바꾼다는 조건으로 그 곳에 계속 투자를 유지하게 된다. 한마디로, 주주들만이 모든 판단과 기업 행위의 기준이 되고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의 공동선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동일한 자본주의 경영이론 안에서도 ’주주중심 민주주의‘보다는 ’이해관계자 민주주의(stakeholder democracy)`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즉 노동자, 노동조합, 협력업체, 지역사회, 소비자, 환경운동세력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골고루 생각해야 옳다는 견해가 많다. 요컨대 주주중심 민주주의란 지극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 이 논문에서 고용 현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도출되는 잠정적 가설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화나 정보화의 물결이 결코 고용의 양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으며, 그것도 지역별, 나라별로 고용의 균등 분배를 지향하기보다는 불균등 분배를 촉진하고 있다. 둘째, 나아가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용의 불안정화 현상과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어, 마침내 전반적인 노동생활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는 그것이 진행될수록 ‘고용 위기’가 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의 발전 과정과 내용에 대한 근원적인 재성찰이 없다면 21세기 들어서는 범지구적인 ‘고용 대란’ 같은 것이 예견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용 위기가 사회적 분열이나 배척주의 등으로 연결되어 마침내 세계 곳곳에서 사회 불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2. ‘고용 위기’ 개념의 조작적 정의 지금까지 ‘고용 위기’(employment crisis, Besch?ftigungskrise)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이론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실업자가 최소한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이를 흡수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대량 실업’(mass unemployment) 상황이 라고 명명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용 위기’라는 상황을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논의의 편의상 내린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 불과할 뿐, 결코 엄밀한 이론적 정의는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들이 더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 위기란 우선, 대량 실업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대량 실업이 장기화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 좀처럼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나아가 일자리가 불균등하게 배분될 때, 즉 고용의 불균등 분배가 남녀별, 학력별,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심화되는 경우도 크게 보아 고용 위기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개별적 고용 관계가 안정적, 지속적이지 못하고 불안정적,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에도 고용 위기 상황이라 본다. 사회적 삶의 위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즉 한편으로는 안정된 관계와 높은 수준의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소수의 고용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조건 속의 고용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 공존하는 경우도 고용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사회의 경영?경제적 역량이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 ?? ?? ?? 【 고용 위기의 여러 범주 】
[문서정보] 문서분량 : 2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세계화시대고용위기의현황과대응 파일이름 : 세계화시대고용위기의현황과대응.hwp 키워드 : 세계화시대고용위기의과대응,세계화시대고용위기의현황과대응 자료No(pk) : 1102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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