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www.kisa.or.kr)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조사단 개인정보탐지조사팀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아이티노매즈 유수정 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6의2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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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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