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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1억 구독자 만들 수 있는 유튜브 아이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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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태양 Date :
22-06-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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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회 게시글 올린 사람입니다.
본 문을 읽기 전, 아이템 시행이 합법임을 다음 내용으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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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가지는 지적재산권법과 저작권법
특허에는 지적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발명가가 발명을 하고, 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하였다면,
발명가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모두 가질 수있지만,
발명가는 발명만 하고, 출원서는 변리사가 작성하여 출원을 하였다면,
발명가는 지적재산권만 갖고, 저작권은 변리사가 갖습니다.
제 3자가 발명품을 제작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출원서 내용을 통째로 도용하지 않고, 이미지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지적재산권법과 저작권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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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계 모든 발명품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정확하게 맞추어
설계하는 설계자들의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절대 합법이며,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옵니다.)
오랜기간 발명생활에서 얻어진 정보력과, 현장에서 작업팀장을 하며 터득한 기술력이 있어,
세계 모든 발명가들의 발명품 모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등록된 특허 중, 한달 후, 아니면 6개월 후, 또는 1년 후, 시장에서 선보일
세계 발명품(선박, 항공, 자동차, 전기, 전자, 생활용품 등의 시제품, 신제품, 제품제작 등)의
제작의뢰가 들어오면 모두 설계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유튜브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널 종류에는
1. 미래의 세계 신제품을 선보이는 채널
2. 세계적으로 특이한 발명품이나 관심을 크게 받을 만한 빌명품 소개 채널 등
방송할 숫자가 너무 많으므로, 선택하는 것만 방송하며, 선택되지 않은 발명품의 광고성 방송
의뢰가 있을 시, 유료로도 방송합니다.
시청자 대상은
대한민국에만 특허,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한 발명가 수는 최소 50만명 이상이 대상이며,
특허 관련 종사자(변리사 포함), 발명교육자 및 교육원생과 학부모, 모든 제조업자,
모든 프리렌서이며, 발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세계 발명가들은 어떤 발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며
호기심에 시청할 일반인까지입니다.
# 원하는 나라, 원하는 날짜, 원하는 종류의 발명품을 찾아내는 방법은
특허정보검색(KIPRIS)으로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만 매일 600건 이상의 특허(특허, 실용신안)가 등록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먼저 방송을 시작하며, 성과가 원하는 대로 나올 시,
선진20개국으로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특허협력조약국 전체로 확대합니다.
창업멤버 : 유튜브 운영자, 산업디자인 작가, 애니메이션(만화)작가 입니다.
정부 창업투자를 받고 창업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주시면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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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회를 소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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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대리인이지 특허를 충원한다고 하여 저작권이 변리사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특허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단 사용에 포함됩니다.
또한,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는 점에서 영리활동으로 취급받는데 어떻게 그것이 영리활동이 아니라는 범주에 포함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타 팀원 모집글을 확인하면 본인의 지분은 13%로 가지고 간 후 이외는 팀원에게 모두 양도, 이후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를 명시하셨는데요.
기관투자자는 대표자의 경영이 보장되지 않는 초기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 창업투자를 받고 창업한다는 계획도 하반기에는 초기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남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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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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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출원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하였다면 출원서의 저작권은 변리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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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의 저작권은 변리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사용과 권리활용은 출원서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건 틈새시장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용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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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출원서 도면을 보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특허 침해는 아닙니다.
판매를 하여 이익을 보았느냐,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만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1. 정부 차원에서, 발명가 입장에서, 제3자가 제품을 만들어 영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 광고를 하여
그 광고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쌍손을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2. 발명가에게는 지적재산권만 있습니다. 즉 만들어 팔 수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가 발명의 이미지만을 할용하였다면, 지적재산권 법 위반일까요?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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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광고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또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내용이라면 분명히 이익을 본것입니다.
2. 제3자가 발명의 이미지만을 활용하였다는 것이 지적재산권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이말을 변형하자면 특허 도면을 분석한 후 해당 제품에 대한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도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기업은 무엇을 위해 특허를 연구하고 해당 특허로 영리활동을 할려고 하는건가요?
지금 저에게 답변 주시는 내용이 모두 법조 관계자의 지식이 들어간 답변이 맞는건가요?
특허법 100조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조차도 특허법 위반인 것입니다.
물론 96조에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서 칭하는 연구 또는 시험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함일때 인정이되지 작성자 분처럼 불특정다수에게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계 발명품의 제작의뢰를 누가 한다는 것이며, 해당 의뢰는 무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유튜브 수익 발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리적이 목적이 강합니다.
또한 유튜브 업로드 또한 전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특허법 100조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세계의 신기한 물품들을 소개하고 상사와 연계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기업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 생각하나 지금 진행고자 하는 방식에는 법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자금유치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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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정의를 무었입니까?
저작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굳이 이미지만을 사용해서 법위반이다 해서 갖다 붙힌다면, 특허법이 아닌 저작권 법입니다.
그리고 특허법100조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법률은 판매를 하기위한 목적 행위입니다.
또 특허법 96조를 말씀하셨는데, 제 3자가 발명품을 만든 이유는 기존의 가장 신 개발품을 만들어봐야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것을 연구하는 연구용입니다. 연구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괜히 수익을 낼것이 아니면, 돈들여 시간 소비해서 만드는 바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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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하나 더~
발명가의 발명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지않고 , 자기 혼자낭 사용하여도 특허법위반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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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송출은 혼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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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기본법에 대해서 질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을하면서 본인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근거로 인용을 하셔야죠..
출원서가 저작권이 되는 이유는 작성한 내용에대한 저작물을 인정받는것이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작을 하는 시점부터 저작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증빙하는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1가합89861 판례를 인용합니다.
- 특허 출원서에 담긴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발명으로서의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출원서를 구성하는 어문 또는 도형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작권이 아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은 연구가 아닌 영리활동입니다.
제 말의 요지를 모르시는건가요? 아니면 이해하기가 싫으신건가요?
저도 특허를 두달뒤에 출원을 하는 입장에서 변리사와 상의를 하고있고,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판례를 알고있는 것은 저도 저 나름의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자분께 여쭤봅니다.
1. 본인이 발명품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방송을하는 것은 영리목적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들어주십시요.
2. 본인이 발명생활을 하셨다면 출원한 특허의 출원번호를 알려주십시요.
공개적인 곳에서 불가능하시다면 쪽지로 남겨주세요.
3.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신 법무법인이 있으시다면 해당 내용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4. 기관투자를 받아 사업을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댜.
현재 본인의 아이템과 이해관계가 맞는 기관투자사의 예를 들어주세요.
지원하신 정부사업계획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은 추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위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변이 되고, 제 제휴사와 논의하였을 때 법적인 오류가 없다면 기관투자사와의 미팅을 주선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십니다.
t.firelead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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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지적재산권의 대한 판례가 아니고, 창작의 저작권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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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판례에 대한 기초지식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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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작성한 글에 불쾌감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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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작가와 유튜브 운영자를 만나지면, 약10회 치 영상을 준비한 후,
그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한번 더 다음 기회에 게시물로 올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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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은, 기존의 유튜버가 구독자를 만드는 방법이 아닌, 몇 백만명 정도는 단 시일내로
확 끌어올리는 방법을 연구한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 다음 부터는 스스로 빠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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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호 22-07-20 16:39
연락 이메일은 어디로 보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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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단 우측에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연락주시면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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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태양님 , 제 게시글 댓글좀 지워주세요!^^ 게시글 삭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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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어 이제 들어왔습니다.
행복의기준 님! 어떤 게시글을 지워드릴까요?
행복의기준님의 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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