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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법에대해서 잘아시는분만

김슬기12 조회 : 5,608
제가육성중인최적화카페아이디를 비실명인상태로 아는분한테팔앗는데
그분이 실명인증을 명의도용을해서 받아서 문제가생겼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비실명으로판매한저도 처벌받는건가요?
PC버젼으로 확인하기
마케터lee 18.10.25 17:03
그분이 자기도 누구에게 샀다고 얘기하고 본인 이름이랑 계좌랑 불러주면 일단 통장으로 경찰이 조회합니다. 은행에서 그런 통지문 하나 날라오고 아마 메신저로 얘기하셨으면 그아이디 메일이나 쪽지같은거 들여다 볼수도 있습니다. 경찰에게 조사 받으라고 전화오면 가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계정판매 초범의 경우 300만원 정도 벌금나옵니다
임선생 18.10.31 16:47
실명인증을 도용한사람이 님을 걸고 넘어지면 문제가 될거같고, 암튼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는 있어보이네요
화이트멍 18.11.02 12:25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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