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무등록 대부업 중고나라깡 판결?
노마진
조회 : 4,990
간혹 미개봉상품 수십개 파는딜러들이
있는데 이런수법이라고 함
남자 A 28세, 20억대 아파트 거주
일명 중고나라 대부업
급전이 필요한 사람 B한테
특정 물건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하게 함. 결제가가 100만원이면
선이자 명목으로 10%~30%의 금액을
제외하고 B에게 송금함
이 물건을 결제한 B는 배송지를
A가 받도록 돌려놓음
그럼 물건받은 A는 그걸
미개봉으로 결제가에 비슷하게
되팔아 수익을 올림
이방법으로 11억원의 물건을 팔아
3억대 수익을 가져감
법원에서는 A씨에게 무등록대부업이고
죄책이 가볍지않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