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갱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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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2009-71호, 2009.8.20.)
2. 개정 취지
□ 부호의 신뢰성 제고
ㅇ 명의도용 방지를 위하여 수출·입화주의 직접 부호신청을 장려하고 관세사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명시
ㅇ 부호의 주기적 관리 및 사후확인 강화
□ 관련 제도와의 조화
ㅇ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업체의 사업장별 통관고유부호 등록
* 동일법인의 다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 단위로 일괄 신고․납부하는 제도(국세청, ‘08)
ㅇ 「전자정부법」개정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 규정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화주 직접신청 장려 및 관세사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ㅇ (개정 이유) 그 동안 관세사 대리 신청이 99% 이상으로 신청내용의 부실화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세사의 서류 확인여부 관리 어려움
ㅇ (개정 내용) 관세사 포괄적 대리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위임장 제출 의무 부과
□ 인터넷 통관포탈 시스템(Uni-pass)을 통한 부호 신청
ㅇ (개정 이유) 신청자의 부호 신청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부호 신고자의 정확한 확인 필요
ㅇ (개정 내용) 신청자가 인터넷 통관포탈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등록 신청 가능
□ 정보이용 사전동의 규정
ㅇ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 필요
ㅇ (개정 내용) 정보이용 사전동의시 각종 서류 제출의무 면제
□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 절차 상세 규정
ㅇ (개정 이유) 업체관리부호로서 통관고유부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확인 규정 정비
ㅇ (개정 내용) 사후 확인 관리자, 사후 확인 대상 업체 지정, 사후확인 시 확인할 내용 및 사후 확인 결과 등록 규정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의 사업장별 통관고유부호 등록
ㅇ (개정 이유)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에 대하여도 수출·입 실적, 법규준수도 관리 등 사업장별 관리 필요
ㅇ (개정 내용)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의 사업장별 통관고유부호 등록
※ 단, 사업자등록번호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부여
□ 신청 서식 변경
ㅇ (개정 이유) 불필요하거나 신청자가 알 수 없는 과다한 정보의 요구로 불확실한 정보 입력을 자초
ㅇ (개정 내용)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서식 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
<참조-한국 관세사회>
ㅇ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2009-71호, 2009.8.20.)
2. 개정 취지
□ 부호의 신뢰성 제고
ㅇ 명의도용 방지를 위하여 수출·입화주의 직접 부호신청을 장려하고 관세사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명시
ㅇ 부호의 주기적 관리 및 사후확인 강화
□ 관련 제도와의 조화
ㅇ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업체의 사업장별 통관고유부호 등록
* 동일법인의 다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 단위로 일괄 신고․납부하는 제도(국세청, ‘08)
ㅇ 「전자정부법」개정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 규정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화주 직접신청 장려 및 관세사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ㅇ (개정 이유) 그 동안 관세사 대리 신청이 99% 이상으로 신청내용의 부실화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세사의 서류 확인여부 관리 어려움
ㅇ (개정 내용) 관세사 포괄적 대리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위임장 제출 의무 부과
□ 인터넷 통관포탈 시스템(Uni-pass)을 통한 부호 신청
ㅇ (개정 이유) 신청자의 부호 신청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부호 신고자의 정확한 확인 필요
ㅇ (개정 내용) 신청자가 인터넷 통관포탈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등록 신청 가능
□ 정보이용 사전동의 규정
ㅇ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 필요
ㅇ (개정 내용) 정보이용 사전동의시 각종 서류 제출의무 면제
□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 절차 상세 규정
ㅇ (개정 이유) 업체관리부호로서 통관고유부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확인 규정 정비
ㅇ (개정 내용) 사후 확인 관리자, 사후 확인 대상 업체 지정, 사후확인 시 확인할 내용 및 사후 확인 결과 등록 규정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의 사업장별 통관고유부호 등록
ㅇ (개정 이유)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에 대하여도 수출·입 실적, 법규준수도 관리 등 사업장별 관리 필요
ㅇ (개정 내용)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의 사업장별 통관고유부호 등록
※ 단, 사업자등록번호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부여
□ 신청 서식 변경
ㅇ (개정 이유) 불필요하거나 신청자가 알 수 없는 과다한 정보의 요구로 불확실한 정보 입력을 자초
ㅇ (개정 내용)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서식 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
<참조-한국 관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