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신고로 밝고 투명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1980년이후부터 대통렬령으로 시작된 신고포상제도는 중앙정부  24개 부처및 지방자치단체등 에서

약 60여 종류의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이나 제도권내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 환경오염행위등 국민 생활에

지대한 악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공무원들의 일손 부족으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고 개인의 이기심만을

생각하고 법을어기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법적요소들을 신고 함으로서  포상금의 획득이라는 인쎈티브

를주고 신고를 유도하여 사회의 기초질서를 바로세우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입니다

포상금현황

부 문	신 고 내 용	보 상 금
가짜 휘발유 사용	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	건당 5 ~ 700만원
부정 · 불량 식품	부정 · 불량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신고	30만원 ~ 5천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과태료 부과액의 20%
가짜 양주 고발	가짜 양주 신고포상	1백만원 ~ 1천만원
일회용품 사용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제도	건당 1 ~ 30만원
교통사고, 뺑소니	뺑소니 차량 신고 포상제도	50 ~ 1천만원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판매업소신고	건당 20만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	건당5 ~ 20만원
환경 오염	환경오염 신고 및 보상제도	3 ~ 50만원
의약분업	처방전 없는 조제 및 판매, 조제규정 위반 담합 행위 등 약품불법 판매를 적발	건당 20 ~ 25만원
부정 선거	부정 선거 신고	최고 3억원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주류판매 업소 신고	건당 20만원
유사수신	불법자금모집행위신고	건당 30~100만원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신고	3만원~벌금의10%
고액과외, 불법학원	고액과외 및 무등록 학원 교습소신고	건당 30 ~ 200만원
부정 축산물	부정 축산물및 불법도축 신고	최고 500만원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범죄를 적발 청소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건당 200 ~ 1천만원 최고 2천만원
청소년 대상 불법 고용, 영업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케 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등신고	건당 20만원 건당 20만원 건당 10 ~ 20만원 건당 5 ~ 10만원  최소 5 ~ 20만원
쓰레기투기	담배 꽁초 투기 감시	1000원~ 2만원
악취, 페기물 소각	악취 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 신고 사업장 페기물 불법 소각행위 신고	최고 10만원 최고 100만원
건축 페기물 투기	건축 페기물 무단 투기 적발	건당 15만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	건당 10만원
거액 탈세	거액의 탈세 사실을 제보	포탈 세액의 3 ~ 10%
농지 불법 허가	농지 전용, 불법 농지전용 신고	최소10 ~ 50만원
증권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최고 1억원 최소 500만원
상거래 담합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행위 신고	최고 1억원
허위구인광고	허위구인광고신고포상금	건당20~50만원

포상금교육소 바로가기☞ http://cafe.daum.net/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