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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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료] 근기법상 사용자개념과 사용자개념의 확대문제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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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판고아성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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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사용자개념과 사용자개념의 확대문제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업로드 근기법상 사용자개념과 사용자개념의 확대문제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근기법상 사용자개념과 사용자개념의 확대문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I. 서 1. 사용자의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담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 입법 취지 근기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이 정한 최저 근로 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문언상은 같지만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와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동법의 준수 의무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4. 문제 소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느 쪽이 근기법상의 사업주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논란이 된다. II. 사용자 개념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 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다”고 하였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채용, 인사, 급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휘 명령 내지 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한다. 그러나 판례는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III.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및 벌칙 1.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의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근기법상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 아님을 주의 하여야 한다. (2) 판례 지시권과 감독권의 행사 이외에도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될 수 있다. 2. 벌칙규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 이드에게 벌칙이 적용 되며,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정한 벌칙이 가해진다. IV. 사용자 개념의 확장 1. 사용자 개념 확장의 필요성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가 다를 경우 어느 쪽이 근기법상의 사업주가 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2.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인정한 판례 (1) 하도급 일용근로자 하도급 회사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및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제공, 하도급 업자를 통한 작업의 지휘, 감독한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2) 자회사 근로자 모기업이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모기업 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3) 위장도급의 경우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하청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았다. 3. 검토의견 도급사업의 경우 하도급회사는 규모가 영세하고 원기업의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므로 하도급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하는 원기업 에까지 사용자 개념을 확장시킴으로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V. 사용자 개념의 축소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즉,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 2. 임금지급 의무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청산 또는 임금 지불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만을 의미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기법상 사용자개념과 사용자개념의 확대문제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파일이름 : 근기법상사용자개념과사용자개념의확대문제.hwp 키워드 : 근기법상,사용자개념과,사용자개념,확대문제,사용자개념의,사용자,개념과,개념의 자료No(pk) : 11009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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